여자 화장실 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와중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화장실을 급하게 가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만 화장실이 있어 급하게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 용변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급하게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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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공연음란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을 먹고 잠시 쉴 곳을 찾다가 근처에 보이는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스터디 카페 가장 구석진 칸막이형 공간으로 가서 야한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피해자가 들어왔었고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지속적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자 의뢰인은 도주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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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연음란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기를 고의로노출 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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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이었는데, 성적목적으로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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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소환된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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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